일본 수출규제의 역설…한국 경제 대일 의존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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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한국경제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억80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3분의 2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일 의존도 하락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순으로 꼽았다.

M&A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 M&A를 실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3%만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해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도 절반가량의 기업은 일본과 협력관계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R&D에 대한 정부지원 획기적 확대 △M&A 지원정책 강화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