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 개발, 드론관리....코로나19에도 테러관리 강화

정부가 코로나19에도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대테러 훈련시스템을 개발한다. 드론 테러 예방을 위해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비행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드론테러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테러 등 국익을 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테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폴·UN 등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한다.

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한다.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해적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한다.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한다.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테러진압·폭발물처리·화생방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한다.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 대상으로 불법드론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및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군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전담조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도 논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후속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국제 테러단체들은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테러에 적용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으며 우리도 결코 테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