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만여개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전수조사에서 검사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와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 미작동이 주로 기인했으나 감독·검사 담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해결조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운용사 검사를 투트랙으로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고 검사 후 사후관리까지 담당할 전문 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신설했다. 총 31명 규모이며 이달까지 사전교육 등을 마치고 내달부터 정식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담 검사단은 대주주나 임원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회사를 우선 검사한다. 2023년까지 전체 234개 사모운용사 검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 5월말 기준 운용 중인 1만304개 사모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자산 실재성 위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4개 주체가 점검 결과를 상호 확인하고 합의하게 된다.
이날 정무위 의원 질의에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이 촉발한 사모펀드 사태 질타가 주를 이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을 언제 금융당국이 인지했는지, 과거 금융당국이 조사했음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는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3번이나 조사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넷 시스템을 활용해 사모펀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전화, 팩스 등 표준화 자동화되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며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펀드넷을 활용해 정보관리, 잔고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약 240개에 달하는 개인간거래(P2P) 기업 전체에 대해 1년간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2018년 P2P 기업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17개사를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