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022년부터 10년간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가 계속되자, 공급대책 발표로 맞선 셈이다. 정권이 바뀌는 시점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용 부동산 정책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29일 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2년부터 10년간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 △금융규제 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대책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이어진 것에 대한 반발이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은 거듭된 실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의 100만호 공급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상향과 층수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 상업·주거·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생활안전(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안전관계 시설 노후도 및 사고에 대응하는 재난시설) 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조정하고 도심지내 상업·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하는 등 세부담도 낮춘다는 목표다.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금융규제 완환,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