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5일 공식 출범한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구성된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다.
개보위는 독자적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행안부와 방통위 침해조사 기능, 개보위 침해평가·분쟁조정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생겼다. 개보위 인력은 기존 개보위·행안부·방통위 인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전입 받아 충원됐다.
개보위는 출범과 함께 데이터 활용 안전성, 자율 보호, 신기술 대응 정책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보유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업종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은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제거한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협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실·국장급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 대응과 공동 조사를 위해 관계 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운영한다. 시·도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추진, 지역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에 특화한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 적합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한다.
개보위 출범으로 우리나라도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감독기구를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 전환점”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체계 혁신에 따른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