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판매단가' 지속 하락…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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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2.18원, 올해 5월 55.08원
정부 조기폐쇄 근거 수치로 증명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근거와 상반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원자력 kWh당 구입단가

'원자력 판매단가'가 2018년 이후 지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판매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지난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로 '경제성 하락'에 방점을 둔 정부 측 입장에 부합한다. 반면에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친원전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구매한 원자력 구입단가는 2018년 키로와트시(㎾h)당 62.18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9년 58.39원까지 하락했고, 올해 들어 5월까지 55.08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원자력 판매단가' 지속 하락…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 촉각

'원자력 구입단가'는 한수원이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전에 원자력을 판매하는 '원자력 판매단가'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 ㎾h당 전력 거래수수료인 약 0.1원 차이만 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야당 논거와 배치된다. 20대 국회 당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한수원 내부 참고용 초기 연구보고서를 인용, 원자력 판매단가를 ㎾h당 2018년 69.25원, 2019년 69.94원, 2020년 70.62원, 2021년 71.32원, 2022년 72.02원 등으로 상승 전망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원자력 판매단가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약 74% 오른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상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외부 용역을 맡겨 ㎾h당 2018년 56.96원, 2022년 48.78원 등으로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했다며 '조작설'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아 현재 집중 감사 중이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월성1호기는 설비 노후화로 이용률마저 지속 하락했다. 1982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5년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이후 자주 멈춰 섰다. 2016년 이용률은 55.3%까지 떨어졌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90% 수준이던 이용률과 비교해 40%포인트(P) 안팎 감소한 셈이다.

설비가 갑자기 멈춰서는 불시 정지도 잦았다. 2016년 5월과 7월에만 각각 15일, 22일 발생했다. 또 그해 9월에는 경주 지진으로 87일간 정지됐다. 월성1호기는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있는 경주에 위치해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설비가 오래될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률이 떨어질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원자력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과 함께 환경성과 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감사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 산업부가 한수원에 '경제성 조작'을 압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원자력 판매단가가 지속 하락한데다, 이를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는 전기사업법에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주민수용성과 안전성, 전력 정책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 중인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