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지자체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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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정부·지자체와 함께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4000여건에 대해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달청, 정부·지자체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공동 추진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조달청은 올해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가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이뤄진다.

또 귀속재산으로 의심될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도록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