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했다. 공공 SW 적기 발주로 사업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공공 SW 발주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 SW 구축 사업에 대한 발주 준비를 시작, 사업 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 사업 기간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 공공 SW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차년도 SW 개발 사업 예상 사업 기간과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조기 결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 SW 산업 정보 종합 관리 체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공공 SW 구축 사업 적기 발주 여부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 SW 구축 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공공 SW 구축 사업 작업 장소 선정 시 SW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환에 따라 원격지 개발 요구를 반영, 공공 SW 구축 사업 발주자가 SW 사업 발주 시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 장소를 제안하도록 의무화했다. 작업 장소에 대한 검토 시 보안과 품질 관리 우수 사업자 등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SW 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 장소를 제안하도록 제도화하고 보안과 품질 관리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 원격지 개발을 우대, 활성화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