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교육부 76조3332억원 편성...원격수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확대

내년 비대면 원격수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3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6015억 원 증가했다.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은 3회 추경 128억원에서 내년 487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대학온라인 강의지원-원격교육지원센터는 128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은 9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증액됐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은 신규로 편성돼 국고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임대형 민자사업(BTL)포함 시 715동)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는 내년 신규 예산으로 868억원이 배정됐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 사람투자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재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대학(4개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4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올해 고2와 고3 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9431억원이 투입된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한다. 내년 5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최대 규모 대학 관련 사업으로 화제가 된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내년에는 4개로 늘린다. 올해 1080억 원에서 내년 예산 1710억 원으로 늘린다.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동력이 될 신진 학문후속세대 및 대학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두뇌한국21사업은 3840억 원에서 4216억 원으로,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에는 3374억 원에서 4904억 원으로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면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디지털 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 고등〃평생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케이무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총괄표 >
(단위 : 억 원,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