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아베 총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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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중도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가 장관은 지난 2일 아베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있다. 아베 총리는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있다. 아베 총리는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연합뉴스>

이제 시선은 아베 총리 이후의 한·일 관계에 쏠린다. 아베 총리는 재임 중 역사문제에 관해 일본 중심의 강경한 태도를 견지,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는 결정타로 작용했다. 역사·외교 문제를 경제와 분리해 온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으로 연결시켰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역으로 한국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발하는, 우리나라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그러나 결과를 떠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사라진 지 오래다. 애초에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 부실 등은 법규 개정과 조직 보강으로 개선했다. 일본은 제도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시행이 원활한지 지켜보겠다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자 또다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련의 한-일 갈등은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점에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지 수출 규제로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지난 1년 동안 확인됐다. 수출 규제부터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철회로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 오는 15일쯤 결정될 신임 일본 총리 이후의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해 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