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국가채무부담에 재난지원금 선별로 선회?

○…장기국가채무 부담에 재난지원금 선별로 선회(?)

지난주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주 확정해 발표하기로. 재정여건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면서 선별적 지급에 힘이 실렸다는 관측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두고 팽팽히 맞선 바 있어. 지출 대비 피해구제나 소비 진작 효과를 두고 설전을 펼친 것. 이번 결정에 있어 '2045년 국가채무비율 99%' '국민연금 2056년 고갈' 등 부정적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재정여건을 우려하는 여론 수렴을 반영했을 것이란 해석도.

○…역대 최대 R&D 예산 확보한 과기정통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27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4조5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11.2% 증가한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 것에 고무적인 분위기. 이제 넘어야 할 관문은 국회. 예산 설명과 국정감사로 여야 의원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지만 잇따르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산업부, 장마·태풍에 에너지설비 관리 촉각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발전설비를 다루는 산업부가 촉각을 곤두세워. 지난 3일 경남 양산시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짐. 같은 날 새벽 고리와 신고리 원전 4기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제2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산지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의 1%, 전체 산지태양광의 0.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산사태가 산지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 없이 길었던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자연재해는 발전설비 특성을 가리지 않는 만큼 종합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