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 고등교육 재정 의존도 한참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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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학급당 학생수 낮춰야
공교육비 정부 재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아
대학 이수율은 아일랜드에 이어 2위

OECD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 고등교육 재정 의존도 한참 낮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2명, 3.4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감염병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학급당 학생수 관리가 시급해졌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부재원 의존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8일 분석·발표했다.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38개 OECD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데이터 취합 문제로 학생교원은 2018년~2019년 기준, 재정은 2017년 기준 자료가 사용됐다.

그동안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수준을 파악하는데 OECD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이 활용됐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 14.6명, 13.0명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 13.0명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전년 수준 유지, 중학교는 0.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한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앞으로는 학급당 학생수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초등교사 급여는 3만2111달러로 OECD 평균 3만3914달러보다 소폭 적었으며, 초등 기준 15년차 급여는 각각 5만 6587달러와 4만 6801달러로 우리나라 급여가 9800달러 가까이 높았다. 법정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7~9일 많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는 GDP 대비 2017년 기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4.9%보다 소폭 높다.

OECD평균보다 높은 공교육비의 정부 재원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지만 OECD 평균은 4.1%나 된다.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 0.8%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의 정부재원 비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고등교육 편차는 심했다. 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 0.4%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 90.1%, 68.2% 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보다는 1.6%p 증가했다.

OECD 국가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학부모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이 지표는 장학금이나 각종 가계지원금 등 정부가 이미 민간으로 이전한 지출은 민간 재원으로 산출되는 만큼 민간 재원에도 일부 정부 지원이 포함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원 졸업자 1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OECD가 비교분석한 지표를 제공한다”며 “전체 번역본은 12월 올릴예정”이라고 말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2017년 회계연도 기준)>

OECD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 고등교육 재정 의존도 한참 낮아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