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비대면 국감' 시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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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이 비대면 법안 발의 시스템을 살펴보는 모습 <전자신문DB>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이 비대면 법안 발의 시스템을 살펴보는 모습 <전자신문DB>>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과 동일한 국감 진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문제로 세 차례의 일시 폐쇄 조치를 경험했다. 외부자 진입을 최소화하고 경내 출입 시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완벽한 방어는 쉽지 않았다. 무증상 감염자 등을 감안하면 언제 어디서 국회 방역에 구멍이 생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자연스레 다음 달 실시 예정인 국감을 두고 걱정이 앞선다. 국감에는 국회의원 300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보좌진을 비롯해 의원실에서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간접 참여한다. 피감기관은 더 많다. 지난해 국감의 피감기관 수는 800곳에 육박했다. 피감기관의 장을 비롯해 역시 이들을 돕는 직원이 기관별로 많게는 수십명이 국회를 찾는다. 국감 기간에 국회 본청 로비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코로나19 감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국감을 대충 치를 수는 없다. 국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성과와 과오를 냉정히 짚어 보는 자리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끌어내야 한다. 때론 여야 정쟁의 자리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국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국감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국감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미 21대 국회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법안 발의에 이어 정당 의원총회도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이었다.

마침 상임위원회 가운데 비대면 국감 관련 협의를 시작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전면 비대면 전환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나 준비가 되는 분야에서 일부 비대면 국감을 실시해 위험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ICT 활용 역량을 시험해 보는 기회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