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재무안전성을 무너뜨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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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소영, 박동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소영, 박동석>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많이 누적한 기업을 보면 대표이사가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강 대표는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법인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통장 잔고가 적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의 경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등을 개선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크게 위험합니다. 만일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권 양도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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