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앱 통행세 큰 문제, 정부와 국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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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디지털경제 규모는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 규모의 감염병은 사람들의 '언택트' 수요를 급증시켰다. 향후 온라인 상거래는 오프라인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경제 핵심이기도 한 애플리케이션(앱)의 생산과 소비, 앱 내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발생하는 생태계가 특정 기업의 한두 개 플랫폼에 종속된 상황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구글이 자사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에서 인앱 결제 시 수수료를 30% 물리려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독과점 기업은 초과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경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비판을 받아 온 구글은 이미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애플의 뒤를 잇고 있다.

플랫폼은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오랫동안 종속시킨 뒤 특정 시점부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보인다. 최종 소비자는 앱 가격이 올라도 그것이 플랫폼 수수료 인상 때문인지 해당 앱 공급자의 가격인상 정책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직접 저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각 앱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액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헌납한다. 과연 온라인을 통한 성장과 번영이 가능할 것인가.

최근 애플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라는 게임업체를 자체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이유로 애플 플랫폼에서 축출했다는 뉴스는 앞으로 있을 플랫폼 기업의 전횡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프라 이용 비용 폭등을 의미한다. 궁극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해외 기업에 관대하고 국내 포털과 IT 기업에는 온갖 규제를 들이대 온 정부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단지 서버 또는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가짜뉴스 등 콘텐츠 규제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실질 규제를 받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결기를 내고 글로벌 앱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기업의 전횡에 단호한 경고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앱 통행세'라고 불리는, 산출 근거가 의문스러운 일방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방치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디지털경제 드라이브의 긍정 효과가 상당 부분 부당하게 특정 플랫폼 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에 대한 환불 요구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자신들이 대응하고 있어 30% 수수료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한다.

정부는 기간산업이나 다름없는 앱 마켓플레이스 원가를 해당 기업의 자료를 통해 산출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이윤이 과연 경제사회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기 바란다.

이러한 독과점 상황 지속이 과연 디지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국회는 디지털경제 기본 상품인 앱을 통한 상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전횡을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한다. 국내 앱스토어들도 외국 앱스토어가 아닌 그들을 선택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매력을 끄는 서비스를 앱 개발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때다.

김장현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alohakim@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