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추경·부동산·뉴딜펀드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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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제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국가 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부동산, 뉴딜펀드,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현 정책 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일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젊은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 문제로 특별 공급을 못 받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LTV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맞벌이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기준을 개선하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LTV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역별 LTV 규제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시장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뉴딜펀드에 우려를 제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옵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뉴딜 프로젝트의 특성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뉴딜 펀드 자체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성장지원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뉴딜 펀드로 인해 과잉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지원펀드 등은 사용처가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며 뉴딜 펀드와 사용처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석 전 집행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인 만큼 소모적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도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이 없었다면 정부는 4차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합의한 22일 처리를 믿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