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된 4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행된다. 현재 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야당은 '독감 무료백신' 카드를 꺼내들고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4차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여야 예결위 소속 의원과 정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22일 본회의 추경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지원'과 국민의힘의 '독감 무료백신'의 포함 여부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야당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은 내비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정지출 감소 효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에 실질적 지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원 대안으로 내건 무료백신은 여당 쪽에서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미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충분한 상황이고 물량수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예결위에서 통신비와 무료백신간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안은 22일 본회의에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는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국채 발행액을 줄이고 무료백신 비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여당 단독처리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 마지노선을 22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여당 단독처리 수순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