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기획투자평가 체계' 추진…정부 R&D 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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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기존 체계 보다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사업별 편성 방식과 정량 분석 기반을 마련해 정부 R&D 효율을 극대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KEIT는 최근 새로운 '산업기술 기획·투자·평가 체계(iPIEs)'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R&D 관련 부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집중 분석, 신규 iPIEs를 마련한다. KEIT는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KEIT는 “산업정책과 투자, 기술 연계를 통한 산업부 기술정책 과학화와 R&D 투자 전략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분야별 칸막이식 R&D 추진 구조에서 융합 및 정책·예산·기술 간 상호 조정이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KEIT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가장 먼저 산업기술 기획·투자·평가 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최근 기술 발전, 공급망 재편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iPIEs 개념과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iPIEs 관련 법과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현행 체계에 대한 개념도도 만든다. 정책, 사업, 과제 등 각 영역별 기획·투자·평가 상황을 종합해 강점과 약점을 상세 분석한다. 그동안 매년 임기응변식으로 과제를 편성했던 체계에서 벗어나 프로세스 전반에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 이외에 정부 R&D 기획·투자·평가와 관련, 최소 3개 이상 타 부처와 해외 사례도 분석한다. 정부 R&D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외 iPIEs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 분야 선정과 예산 배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실시한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어떻게 편성하는가'라는 가상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정책기획과 투자배분이 전략적·과학적으로 동작했는지를 파악한다. 또 외부환경과 관련한 정량적·정성적 거시지표, 미시지표 등도 확인한다.

KEIT는 “산업부 차원에서 공업국과 기술국이 부분과 전체의 최적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확립해 투자 전략성은 물론 대외 설득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