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 소액 후불결제 조속히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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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간편결제 확산 불구
관련법 개정 빨라야 내년에 가능
업계, 인프라 개발도 이미 마쳐
패스트트랙·혁신금융 지정 요구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가 대중화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액 후불결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 허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카드사가 아니어도 이른바 '○○페이' 기반의 전자금융사가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사안이어서 빨라도 내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만 잡혀 있다.

23일 금융·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기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의 조속 도입을 위해 범정부 패스트트랙 가동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채널이 화두인 가운데 소액 후불결제를 취약계층인 신파일러 대상 대안금융 플랫폼으로 조속히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한 만큼 간편결제 서비스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이력 부족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은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먼저 상품을 구매하거나 교통 등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 대금을 일정 기간 이후 납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간편결제에 충전해 둔 선불 잔액이 부족해도 '후불결제 버튼'을 눌러 주문할 수 있다.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어도 후불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별도 연회비나 이자 없이 평균 30일 이내에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편의성을 극대화한 지불결제 시스템이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핀크 등 다양한 중·대형 전자금융사가 후불결제 인프라 개발을 마친 상태다.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올해 3분기 이후에나 개정안 제출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다. 실제 시장에서 가동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국회 파행 등 여러 변수도 있어 계획 자체가 실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이용해 조속히 ICT 기업 등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 후불결제 확산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법 개정에 발목이 잡힐 경우 한국은 지불결제 시장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는 1300만명에 이르는 신용카드 미보유자가 있다. 대부분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이들 신파일러는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만 쇼핑 등을 이용한다.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도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내년 초에 본격 개화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고도화에도 후불결제로 촉발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촉매 역할을 한다.

신용 평가 시 금융권 신용평가(CB)가 제공하는 금융 이력만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 결제 데이터를 함께 결합하기 때문에 커머스 기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융합 신용평가 모델을 창출해 소비자 개인의 안전한 소비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 서비스의 근간이 될 비금융 데이터 활용은 마이데이터 산업 고도화에도 핵심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 반품 이력, 리뷰 등과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 신용평가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실적 및 결제 금액은 731만건 2139억원으로 전기 대비 8.0%, 12.1% 각각 증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표]소액 후불결제 도입 효과(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