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70% 이상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약 7조8000억원 가운데 아마도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며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59년 만에 네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4차 추경은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 국회를 통과했다”며 “중요한 것은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속·정확·편리 원칙 아래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급한다.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비비를 빼고 나면 7조원 중에서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며 “당도 반드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16세~34세와 65세 이상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 4000억원 규모인 통신비는 9월 분 통신요금을 10월 중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은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은 총 4번째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지난 7월 3일 3차 추경(35조 1000억원)에 이어 추경만 총 66조원이 넘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