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예산부족 차질…애타는 영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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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만대 추가 보급 발표에도
지자체 감당 물량은 1700대 불과
신청도 못해보고 박탈감만 커져
정부 보금물량만큼 예산 확보 시급

보급사업 대상 모델에 등록한 전기이륜차 모델
<보급사업 대상 모델에 등록한 전기이륜차 모델>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애타게 기다려 온 정부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추가 보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잇단 차질을 빚으면서 중앙정부 보급 물량만큼이라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아우성을 내놓고 있다.

관련 단체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가 올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가물량을 1만대로 발표했으나, 국비와 지방비가 정율제로 지원돼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 지자체가 올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22일 기준 170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수다. 최근 신청을 받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18일 하반기 추경 물량 600대를 공고한 뒤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나, 1시간 반 만에 1114대가 신청돼 조기 종료했다.

서울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청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 수만 접수 분의 배에 가까운 2000명을 웃돌았다. 이밖에도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이륜차 하반기 추경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공고 물량 870대를 700대로 축소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통상 매월 15만원 안팎 지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연료비와 유지비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경우, 1만원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지역소상공인 단체는 전기이륜차 도입 지원이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 매칭예산 부족이 지속되고, 하반기 추가 지원물량이 1700대에 그칠 경우 정부를 믿고 전기이륜차 도입을 준비했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박탈감은 배가될 우려까지 나온다.

또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직접 지자체 문을 두드리며 공고 물량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100대 기준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순수 예산은 1억원 안팎으로 본다”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혜택뿐 만 아니라 환경 개선 효과도 큰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에선 핵심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해 50% 이상 국산 부품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산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국가 산업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