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제 개혁'과 '민간 중심 시장 생태계'가 지목됐다. 경제계가 정부에 꾸준히 요구한 것처럼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규제구조 개편이 없이는 뉴딜 성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포럼'은 28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창립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개선점을 논의했다. 포럼 참석자는 뉴딜 정책에 대해 위기극복 반환점으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표면적인 단기성과에 치우칠 경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처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전체적인 과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과제 간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정 분야 문제 발생시 소관 부처, 기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같은 사업주체 관점의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수요가 크게 상승, 전 산업에 걸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 역할은 생태계를 위한 기초공사와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 자생력을 유지하며 지원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에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변화될 산업의 미래와 주요 성장 분야를 전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논의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목표인 데이터댐이 인공지능(AI)·ICT는 물론 제조·의료·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디지털 뉴딜이 다른 축인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봤다. 문 원장은 에너지 가격에 탄력성이 없는 상태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든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자 하는 상대를 확인하는 '식별'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주고받는 정보가 원하는 상대에게만 위변조 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보안'의 중요성이 부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비대면 산업 분야 보안 이슈도 거론했다.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혁신조달 연계 기술개발 등 민간 기술 및 시장위험을 분담해주는 노력을 바랐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오프라인 시대 낡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콘텐츠와 교육산업을 비대면 시대의 주역으로 꼽으면서,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반기업 정서로는 미래 돌파가 힘들고 규제 중심이 아닌 도와주는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충돌에서 어느 한 곳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