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핀테크·금융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어 주목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망분리 등 업권간 갈등이 일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릴레이 행보를 시작했다. 코로나 여파로 대면 회의가 쉽지 않지만 지난 7일부터 금융혁신단이 업계를 직접 금융위로 초청해 다양한 의견청취 시간을 갖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형주 금융혁신단장 주재로 지난 7일부터 업계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빅테크부터 스몰테크, 금융사 등 의견을 듣고 최근 발족한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의견까지 개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진 중인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중이다.
금융위 혁신단 관계자는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금융당국이 미처 보지 못했던 풀뿌리 규제나 여러 논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현장간담회에 다녀온 많은 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안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간담회를 금융당국이 먼저 제안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어 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API조회수수료의 가격 인하, 페이인포 정보 개방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인 윤곽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현장간담회에서 망분리 완화도 다시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망분리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API조회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체수수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내역 조회는 30원, 계좌실명조회 수수료는 50원, 송금인정보조회 50원이다. 이를 낮춰달라는 업계 의견이 다수 나온 상황이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논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데이터 전송 요구권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전송요구 범위대상 등 업권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디지털금융협의회와 병행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한국의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만드는건 어차피 이들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기업 의견을 제대로 소통하는 게 본연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