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디지털 뉴딜과 국가 융합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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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 디지털 뉴딜과 국가 융합망 사업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 사업' 사업자가 선정됐다. 총 사업비82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치열한 경쟁 끝에 2개 통신사가 1망·2망 사업을 나눠 수주했다.

사업 규모만큼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컸다. 국내 전송·네트워크 장비 업계에 낙수 효과는 물론 가장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주요 장비는 전부 외산 제품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대놓고 외산 장비에 유리한 제안 기준을 내걸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유선 통신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 진행되고 있다. 외산 장비 수준의 대용량 전송 장비 등을 개발하는 과제다.

과제 주관 기관·기업에선 과제 종료 시기와 융합망 사업 일정이 일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융합망이 R&D를 개발한 국산 장비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융합망 사업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최근 상황을 배제한 채 급하게 추진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구호를 내걸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융합망 사업은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못했다. 융합망 사업으로 인해 경쟁력, 먹거리 확보에 성공한 국내 장비 제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산 장비업체 한 관계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민간사업에는 공급이 잘되는 국산 장비가 상징성 큰 국가사업에선 배제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망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산 장비에 대한 막연한 불신, 외산 장비가 우월하다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관망경] 디지털 뉴딜과 국가 융합망 사업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