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구조 확립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 평가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콘텐츠 평가방식과 사용료 책정기준에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이해관계자가 불만이 있는 만큼 합리적 제도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14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공정 협상 환경 조성과 모니터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플랫폼의 콘텐츠 조달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수신료 매출이 한정돼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증가하지만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CPS)는 28.0%,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는 8.9% 늘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개별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 시장 구조와 사업적 관계에 의해 협상력이 결정, 시청자 이익은 물론 시장성이나 기여도 등에 관계 없이 콘텐츠 사용료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간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보도 기능을 제외한 콘텐츠 제작·경쟁력 등을 고려, 지상파 방송과 종편, PP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단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채널 가치를 평가, 합리적 채널 편성과 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시청률·프로그램 품질·초방과 본방 비율 등 '본질적 가치', 장르 편성 비율 등 '부가적 가치', 채널 운영능력과 콘텐츠 품질 등 '운영 충실도', 공정거래·상생 '기여도', 재난방송 운영·문화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 등에 따른 평가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합리적 사용료 분배 기준과 원칙 수립은 물론, 분쟁 증가에 대비해 분쟁조정·중재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라이브와 CJ ENM 분쟁을 중재한 것은 현행 기구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