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D 예산은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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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R&D 예산은 '눈먼돈(?)'

연구개발(R&D) 예산은 여전히 '눈먼돈'일까. 정부 부처 곳곳에서 R&D가 이뤄지지만 투자 생산성은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국정감사가 열리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실태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0억원당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9년 6504억원이었지만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같은 해 1.38건뿐이었다. 예산 투입에 비해 생산성은 낮다.

산림청 역시 마찬가지였다.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1건으로 농진청보다도 낮았다. 산림청 R&D 예산은 지난해 1289억원으로 2016년 1040억원에서 200억원 늘었지만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줄었다.

교육부 R&D 예산 가운데 부정 사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도 50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산업R&D 전담 기관의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연구 결과 미흡 등도 2954건에 이르렀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줄어들고 있는 기관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R&D 사업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처음 2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부처마다 다수의 연구 전문 기관이 있어 R&D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반영한 연구관리 전문 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기관 통합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정 비효율 극복과 R&D 칸막이 해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연구비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R&D비 중복·과다·허위 집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 국감에서는 R&D 예산이 단골 메뉴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