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준칙 필요하다" 발언에 與 "너나 잘하세요" 질타

이주열 "재정준칙 필요하다" 발언에 與 "너나 잘하세요" 질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밝히고 민감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은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가”고 쏘아붙였다. 양 의원은 급기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 이 총재가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했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앙은행이 준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에선 이 총재의 발언을 옹호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다. 한은이 계속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