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일주일가량 남은 이번 국감을 두고 '맹탕'을 넘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일부 비대면 국감이 실시된 데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겨냥했으나 국감 직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는 상황을 맞았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지난 7일 개시 이후 중앙부처 대상 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번주 후반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에 관한 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공식 국감기간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손에 쥔 게 없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는 사과하면 끝”이라며 “야당이 더 이상 잡고 늘어질게 없다. 그러니 북한 피격 사건 말고는 공세를 펼수 있는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피격 사건에 총공세를 펼치며 '대통령은 어디있나'는 플래카드를 들고 추석 연휴 내내 의원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감이 종반부에 이르렀지만 맹탕 국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 증인 채택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2주차 들어 논란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옮겨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해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당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불거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이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옵티머스 고문이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증인 채택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하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방탄 국감',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지만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했다. 핵심 정보나 추가 증거를 파헤치는데 실패한 탓이다. 국감 막바지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전세를 역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벽이 높아 야당 의원의 공세가 국감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증인 채택에서도 다수결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여당에 유리한 국감이 되고 있다.
정책보단 정쟁 이슈에 매몰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을 보면 추미애로 시작해 이제 옵티머스 뿐”이라며 “야당은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맹탕국감 이야기를 듣게 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초선의원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많은 첫 국감은 의원들의 공부(준비)가 덜 된 상태로 맹탕 국감으로 불리기 쉽다”며 “2~3년차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