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디지털재단으로 이관...갈등 일단 봉합

26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관계자들이 공공와이파이 속도 측정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6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관계자들이 공공와이파이 속도 측정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운영권을 시 산하 디지털재단으로 넘긴다.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대립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직접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공 목적 사업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서울시가 이달 들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과기정통부는 '고발'도 가능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이 절정에 치닫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고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이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로 까치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양측은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관련 서비스를 위탁하고,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 양측은 추가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국회와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