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당 전기차 보조금 세계 1위…보급 대수 8위 그쳐

최고 1400만원…中·日보다 3배 많아
금전적 혜택 위주 정책 효과 떨어져
전기차 업계 "유럽형 친환경 규제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주요 국가별 전기차 보급 실적 순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국이 정작 전기차 보급 실적은 세계 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평균 1300만~1400만원으로 중국·일본·영국 등에 비해 약 3배, 독일·프랑스보다는 300만~400만원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4개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전기차(BEV) 누적 보급량은 677만1715대로 집계됐다. 중국이 407만5869대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미국(90만975대), 독일(26만6857대), 프랑스(25만2471대), 노르웨이(24만5288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네덜란드(13만5069대)에 이어 12만5270대로 8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2020년 국가별 차량당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가장 많이 지원했다. 올해 국고 보조금(616만~82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400만~800만원) 지원과 관련해 서울, 제주, 대구,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평균 보조금은 1300만~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9000유로(약 1181만원), 7000유로(920만원)를 각각 지원했다. 독일은 4만유로(5252만원), 프랑스는 4만5000유로(5858만원) 미만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일본·영국의 차량 구매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우리나라 보조금의 30~40% 수준이다.

전기차업계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 국가처럼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내년부터 차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를 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하면 배출량 g/㎞당 95유로(13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10만대를 팔았다면 전체 차량 연비로 평균을 잡아 초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한국도 유사한 규제가 개정안 고시를 거쳐 행정 예고 단계에 있다. 고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사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평균 배출가스 70g/㎞ 또는 평균 연료효율 33.1㎞/ℓ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을 선택, 준수해야 한다.


【표】전세계 주요 국가별 전기차 보급 실적 순위(자료:국제에너지기구(IEA))

【표】2020년도 주요 국가별 전기차 보급 정책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일본경제산업성·중국국무원)

한국, 대당 전기차 보조금 세계 1위…보급 대수 8위 그쳐

한국, 대당 전기차 보조금 세계 1위…보급 대수 8위 그쳐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