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무료재화(무료게임머니) 규제를 둘러싸고 당국과 업계간 갈등이 지속된다. 무료재화로 인한 사행성과 환전 차단이 목적이지만 고유 비즈니스 모델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8일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의 '추가 사행화 방지방안'을 내놓은 이후 웹보드게임 업계 우려가 커진다.
추가 사행화 방지방안은 게임머니 이체 기능을 금지하고 유·무료 게임간 연동을 금지했다. 이를 위해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제거토록 했고, 유료게임 이용이나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게임머니 지급을 금지했다.
당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포츠베팅 게임 환전이 이슈화되자 급하게 내놓은 대응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료게임머니 이슈는 지난해부터 당국과 웹보드게임사가 수차례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게임머니는 월 결제한도 50만원 등 게임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베팅 한도에 제한이 없어 환전 등 사행화를 부추긴다는 게 게임위 판단이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웹보드게임 업계는 자정 노력으로 불법 환전이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자율규제와 신고포상제, 최근 도입한 인증제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불법환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무료게임머니 등 무료재화는 재미를 키우고 고객 유입(트래픽)을 늘리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호소했다. 규제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익숙하던 정상 이용자도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를 안 받는 해외 게임 대비 경쟁력 저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이 활발히 이뤄지며 환전 역시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 입장이다. 문체부가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웹보드게임 불법환전은 1만8743건에 달했다.
이달 초 일부 웹보드게임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문체부는 추가 권고안 시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환전 문제가 심각해서 시행은 해야 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했고 업계가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린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웹보드게임사 관계자는 “환전은 환전상 문제이지 게임 플랫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게임위는 업계랑 논의하고 추가 권고안을 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사 일각에서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웹보드게임사는 95개, 연 매출액은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