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차원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당·정·청 주도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하고, 지난 6월에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과 별개로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할 법·제도 마련이 보고서의 골자다.
거버넌스·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15개 분과를 구성, 분과별 실무작업을 통해 통합방송법과 나아가 통합미디어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담았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1개월 또는 4+2개월로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방송법 전부개정은 물론 문화미디어산업 진흥 계획 수립·조정과 방송영상·광고산업 진흥 등을 망라한 범부처 단일 미디어 거버넌스 출범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여당은 조만간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당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과방위 위원 등 여당 내 여러 의원이 미디어혁신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하기로 일원화했다.
미디어혁신위 구성은 정부 관계 부처 인사는 물론 유료방송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의원은 “미디어 산업 발전·혁신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미디어혁신위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 당내 TF를 꾸려 법·제도 혁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유료방송 전문가는 “여당 주도로 방송법 제·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일각에서 방송 장악 등 의구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점에서 반대편을 설득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레토릭이나 왜곡 없이 위원회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탄생·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