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딜예산 깎고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추진...백신 확보에 1조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1년도 정부예산 내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반대하진 않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뉴딜예산 깎고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추진...백신 확보에 1조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2021년 당 중점 6대 민생예산을 발표했다. 정부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곳에 재난지원금을 적시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야권에서 제기된 3차 재난지원금 요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테이블에서 공식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중 경제 직격탄을 맞은 계층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00만명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밝힌 6대 민생예산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 지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등에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단계 격상에 따라 등교가 어려워진 초·중·고등학생 대상 긴급돌봄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금도 대책에 담았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2배(5000원→1만원)로 늘린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강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선 1조원 예산으로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 5개를 추가 구축한다.

그외 보훈수당 20만원, 소방공무원 위험 수당 14만원, 경찰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국가헌신 보답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하루빨리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기한 안에 처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