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기승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 영업이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페를 중심으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게시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지만, 실질적인 조치율은 29% 수준에 그쳤다.
플랫폼 사업자 협조없이 밴드·카페를 운영하는 판매점 특정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나 활동 중지 등 후속조치에도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8월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를 구성, 11월 둘째 주 기준 오픈마켓과 카카오, 밴드·카페, 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1만9764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채널 가운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페 등으로 6572건 가운데 3380건이 적발, 51%에 이르는 위반율을 기록했다.
밴드와 카페에서는 까다로운 회원 가입 절차와 등급에 따른 게시글 열람 권한 등을 활용해 극소수 이용자에게만 차별적 초과 지원금 지급이 성행했다. 적발한 불법 행위는 밴드·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공식 신고 채널을 통해 통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카오에서도 2434건 모니터링 중 1130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46%로 집계됐다. 카카오에서는 비밀 대화방과 채널 계정을 활용해 일자별 정책 공유, 내방 위치 안내 등이 이뤄졌다.
이통사 자율정화 담당자가 카카오 대화방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위법 사항을 통지, 비교적 높은 조치율(63%)을 보였다. 다만, 사전 승낙 철회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에는 이르지 못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도 낮은 실정이다.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 협조없이 온라인에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휴대폰 불법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법 위반이 확인된 계정이나 채널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 내규나 약관에 따른 조치라도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빠삭, 뽐뿌 등 정보공유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3904건 모니터링 가운데 1349건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 집중 점검으로 예년 대비 단통법 위반 행위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설명이다. 위반율은 35%, 조치율 44% 수준이다.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오픈마켓 분야는 6845건 모니터링에 1736건이 적발돼 가장 낮은 위반율(25%)을 기록했다.
주요 온라인 채널별 휴대폰 불법 판매 모니터링 현황
(자료: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2020년 8월~11월 둘째 주)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