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감면 조치를 비롯해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콘퍼런스에서 김마리 씨티그룹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KB증권 등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세액공제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은 민간이 져야할 리스크를 낮추고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나왔다. 미켈레 델라비나 골드만삭스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자본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 확대와 일자리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탄소 사업 자본조달비용이 연 20%가 넘는 반면 재생에너지 같은 저탄소 사업 자본조달비용은 연간 3%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달러 투자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12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한나 추아 시티그룹 전무는 “AI 기술이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15~2018년 글로벌 AI 특허의 43%를 출원했고, 중국의 AI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를 앞질렀다. 추아 전무 “씨티그룹의 AI 경쟁력 인덱스에 따르면 48개국 중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은 12번째 국가”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인은 향후 기술 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세계 최초, 최고 수준 5G 기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생산·제품·서비스에 이르는 생태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고용의 창출·유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적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성은 SK텔레콤 상무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4대 영역인 '네트워크' '플랫폼' 'AI 및 보안기술' '데이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를 맞아 안전망 구축과 사람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R&D 투자와 새로운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민간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