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 예산안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경제3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3일에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가 검토, 법안심사2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각각 진행된다.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이날 첫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앞으로 복잡한 사안이 많아 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여야가 전속고발권 폐지, 공익법인·재단 의결권 제한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 역시 “30년이 흐른 후 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체 법안에 검토할 내용이 많다. 전속고발권제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3법은 경제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고, 국회에서도 단순히 여야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마다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2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월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임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다른 쟁점법안인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법사위에서 논의 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