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면,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출범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 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3법 매듭짓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생과 경제 회복, 공정경제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법안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과 지자체법 30여년 만에 첫 전면 개정”이라며 “고용보험 확대와 ILO 협약 입법화 등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우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미완으로 남은 과제의 입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당정 5대 목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행속도가 미진한 과제들이 있다. 그런 과제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는 빠른 시일 안에 이에 관한 계획 세우고 원내대표단과 이행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는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의장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시대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 수사기구로 출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척결해 청렴사회 구현하고 검찰 특권 견제해 민주적 견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추천위는 역사적 사명감 가지고 공수처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초선의원들이 임시국회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전원 동참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등 주요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 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