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민간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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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민간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현황과 대응방안,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17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 유통플랫폼의 콘텐츠 침해 보호 방안 △지식재산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불법유통 모니터링, 현지 법무 비용 지원 필요성과 함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 회의 이후 해외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공유했다. 세계 70개국에 배급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의 경우, 2019년 국내 개봉 이후 해외 누리집(웹사이트)에 불법 파일이 올라와 정상적으로 해외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협의체 회의에서 소개받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통해 8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불법 파일을 신고, 약 3600건을 삭제해 대처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 지난 10월 중국 빌리빌리(bilibili)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비티에스 맵 오브 더 소울 원(BTS MAP OF THE SOUL ON:E)' 영상이 불법 유통되기도 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사의 빠른 협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171개를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상반기 한국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000만달러(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핫 100) 1위가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매출 규모와 화장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증가 규모, 산업 연관 효과를 포함해 1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 매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 수출에도 영향력이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관계 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