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공고해지는 플랫폼 독점의 대안으로 프로토콜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를 통해 일정한 규칙인 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경제 시스템이다. 플랫폼 독점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 과제로 낙점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도 그 연장선이다.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방지와 함께 기술 진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디지털 영토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플랫폼 독점 체제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은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나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국회에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될 논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기존 플랫폼 기득권자들의 반발이다. 새로운 산업이든 경제구조든 기존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서 좌초한 것이 다반사였다. 프로토콜 경제가 맞닥뜨릴 플랫폼의 반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도에 앞서 과학적인 검증과 테스트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와 같은 제도적 검증 절차와 함께 시장 파이를 키워 기존 플랫폼의 이익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고민과 함께 모든 경제 주체의 관심과 합의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