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은행이 설계나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이른바 'OEM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3년까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임시조직인 전문 검사조직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송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인력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금감원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가운데 18개를 검사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20개 검사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윤 원장은 “18개 사모운용사 가운데 일부 회사에서 사익편취, OEM 펀드 판매, 약탈적 금융 사례를 적발했다”며 “다만 라임·옵티머스펀드 사례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체 내용을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50%가량 완료된 사모펀드 전수점검에서는 아직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새해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오는 2023년까지 사모운용사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임시로 꾸린 전담조직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재산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임시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에 배당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성향 수준을 15~25%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U자형 경기회복과 L자형 장기 경기침체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금융지주와 금융사가 L자형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빨라졌고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금융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 배당 자제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와 배당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윤 원장은 “순조롭게 금융사와 배당 수준을 조율하고 있고 순이익의 15~25% 범위에서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 배당성향을 높인 것과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은 그동안 배당이 없거나 낮았는데 최근 영국 건전성감독기구(PRA)가 25% 수준을 요구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15%로 제안했다”며 “우리도 적정 배당성향을 15~2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새해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사모펀드가 은행창구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팔리면서 감독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피해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감독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