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뉴딜, 국회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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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지털 뉴딜, 국회도 동참해야

정부가 국비 7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2021년 디지털 뉴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2조4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 핵심 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지난해 시작할 당시 실효성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는 물론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촉진했다.

예산이 늘어나는 올해에는 이런 기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정부 예산 증가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간, 특히 기업의 지지와 협력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필수다. 자발적 기업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종전의 성과가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민·관의 일치된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디지털 뉴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게 시급하다.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과 낡은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도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 사항과 추가 입법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천명했다. 데이터 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 포용법 등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 과제 중심으로 법·제도 기반 완비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딜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적절한 입법, 과감한 규제 완화는 시대적 과제다. 입법과 규제 완화는 국회 몫이다. 국회도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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