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본주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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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가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비대면·플랫폼 업종 이익을 펜데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황을 누린 기업과 공유해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제도다.

재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언택트' 수익을 전혀 무관한 기업과 공유한다는 발상이 자본주의에 역행하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업체별 기여도 계산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돼야 할 사안이므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익공유제 기준의 모호성과 경영자 배임 우려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권용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어떤 기준으로 언택트 수익을 추산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기업과 수익을 나눠받는 기업 간 연관성도 전혀 없어 산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에게 배당 등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야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주주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대표 소송제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발목 잡는 수많은 규제가 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모두 감당할지 우려된다”면서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배임 문제까지 발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