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민간-LX 경쟁체제에서 분업·협력체제로

국토부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경계조정 등 어려운 공정 LX가 수행
비교적 쉬운 작업은 민간업체가 맡아
기존보다 8배 넘는 업체가 참여 희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민간 측량 등록업체와 지적재조사 사업 참여업체 변화600억원 규모 국토 디지털화 사업 수주전이 스타트됐다.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 사업이 민간 측량업체들에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공정기간이 길고 민원도 많아 일부 소수업체만 참여했던 사업이지만 제도 개선으로 올해 사업에는 8배가 넘는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자 기존 평균 11개 대비 8배가 넘는 92개 업체가 사업 참여에 응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시대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LX 경쟁체제에서 분업·협력체제로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 수주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규모가 월등히 큰 LX가 대부분을 수주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 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가 수주한 것은 8.6%인 12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측량 등록업체가 185개인데 참여한 것은 11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3~4개 업체가 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수주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사실상 LX와 몇몇 업체들이 나눠먹는 과점 시장이었던 셈이다. 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하는 데다 공정기간이 길고 행정처리도 많아 소규모 업체들은 진입이 힘들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했다. LX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이 민간업체와 협력·분업하는 식으로 사업을 재조정했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하는 식이다. 사업의 30~40%를 민간 측량업체가 가져가고 60~70%는 LX가 까다로운 공정 위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서 민간 비중이 8.6%에서 30~40%로 늘어나게 된다. LX는 참여를 희망한 92개 업체들 중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600억원으로, 이 중 약 35%인 210억원이 지적 측량 민간업체가 수주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이 41억원을 벌어들여 9%를 가져갔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업무영역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도 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표> 민간 측량 등록업체와 지적재조사 사업 참여업체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민간-LX 경쟁체제에서 분업·협력체제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