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대권에 부딪히는 기재부, '손실보상제'도 검토

정부세종청사 <전자신문 DB>
<정부세종청사 <전자신문 DB>>

○…대권과 충돌한 기재부, '손실보상제'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압박하자 “해외서도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가. 정 총리는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타. 조직내부에선 기재부가 정책결정 소신을 밝히다 차기 대권 주자와 충돌하는 형국이라고 볼멘소리. 정 총리를 비롯한 여권인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 비판을 받자 조직 내부에선 결국 '현실성보다는 정무적인 상황'에 따른다는 분위기. 지난해부터 기재부 예산실은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격동적인 업무에 시달린다고.

○…일복 터진 '에너지자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연이어 대형 이슈가 터져.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로 에너지 기본계획과 정책을 재정립 과정에 돌입. 또 행정안전부와 에너지전담차관실 형태와 규모를 놓고 협의 중. 늦어도 4월에는 조직 개편을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 안을 마련하느라 분주. 정치권에서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 누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전 관련 부서도 긴장. 삼중수소 누출 논란은 원전 운영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응하지만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연이어 터지는 이슈에 직원들은 내심 에너지자원실에서 떠나고 싶어 하기도.

○…과기정통부, 개각대상에서 일단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초 단행된 신임 장관 개각에서 제외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당분간은 개각 논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역대 최대 예산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단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 과기정통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실현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개각설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 과거 정부에서 6개월 임기 장관도 있던 점을 고려하면 보궐선거이후 한 번 정도 추가 개각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