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손실보상제 대통령 결단 중요해"..."후보단일화 급하지 않아"

손실보상, 재원 확보되면 어렵지 않아
재보선 효과 보려 말고 서둘러 시행을
일주일이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어…
文 정권 성공한 정책 없어 승리 확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정책 기조로 투명한 방역, 공정과 법치, 4차 산업혁명 미래 선도, 양극화 해소 등을 언급했다. 기존 보수정당 이미지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도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표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주문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단일화는 급하지 않다며 3월 이후 단일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도 열려 있는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지급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평가도 내렸다. 국세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세무자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파악할 수 있고, 재원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으로 막판에서야 3조원을 확보하고, 새해 초부터 추가 재정을 논하는 것은 정부 예측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에서 지급 시기로 4월 초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재·보궐선거에서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지급시기를 1·2월로 빨리하거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야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급하지 않다는 해석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당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급하다고 단일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후보가 먼저 정해져야 단일화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에서 성공한 정책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며, 서울 시민들의 높은 판단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코로나19 방역 투명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와 부동산에서도 정책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외교안보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새해 당 정책 기조로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선도와 약자와의 동행, 교육시스템 개편을 내세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IT 경쟁력 등 표면적 위치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OECD 하위 수준의 산업계 ICT 활용도, 일본산에 의존하는 산업용 로봇 등을 거론하며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은 국민의 힘에 있다”며 “제1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