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과기정통장관, 이통사 CEO에 꺼낸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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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사 CEO회동에 눈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올해 첫 만남을 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가질 예정.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선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관심. 역대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간 회동에서 5G 전국망 투자 계획과 이통 3사간 5G 로밍 등 굵직한 정책이 결정된 바 있어. 올해 회동에서는 명절 영상회의 통신비 경감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28㎓ 대역 활용방안, 투자 활성화 계획 등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

○…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의혹에 원본 공개도 불사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제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대응 기조가 바뀜. 산업부는 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면서 문서 원본까지 공개. 문건을 보면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문건을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것. 산업부 한 공무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으로 작성하는 문서 수준”이라면서 “이런 문서까지 이슈화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나”고 하소연.

○…'사이버몰' '통신판매'? '구석기' 전자상거래법 고쳐야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어.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여전히 '사이버 세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이른바 플랫폼 전성시대를 누리는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에서 '2002년생 전자상거래법'이 2021년 시장지형을 규율하는 게 걸맞지 않다는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2002년에 만들어져 구석기 시대에 있는 법을 현대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존 법은 적용 대상이 TV홈쇼핑 등 통신사업자로 모바일 플랫폼 등은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설명. 실제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자' '사이버몰' 등 용어가 존재. 온라인플랫폼, SNS 등의 빠른 진화 속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