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R&D 투자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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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R&D 투자 더 늘려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중요 지침으로 활용할 'R&D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감염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디지털뉴딜' '탄소 중립' 등 굵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방향을 담았다.

면면을 보면 올해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병과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 등으로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비대면 경제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은 조금이라도 실기하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종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미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센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 가야 할 상황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재원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 그동안 R&D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 온 정부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R&D 투자가 과도하다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원을 넘어섰다. 민간을 합하면 R&D 100조원 시대가 열린다. 세계 R&D 투자 5위권 규모다. 겉으로 보면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투자 수요 또한 전에 없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감염병,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과학기술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 수요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경쟁력, 나아가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에서 과학기술 비중이 커졌다면 투자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한다. 이는 곧 R&D 투자가 더 늘어야 하는 이유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