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온라인플랫폼 규제 최소화 바람직...공정위·방통위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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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변수 주목
이통사와 5G 중간구간 요금제 협의
5G 주파수 3.5㎓ 유휴대역 분배 계획
OTT 음악저작권, 문체부와 중재 논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온라인플랫폼 규제 최소화 바람직...공정위·방통위와 협의하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애플·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정책과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간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비화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규제 갈등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22일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부처이며 방통위와 공정위는 사후규제기관으로써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이라며 “타 부처와 협의해 정합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규제 권한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관장하는 사전 규제기관 역할로 전통적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역할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다툼에서 벗어나 산업 관점에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온라인플랫폼 규제 최소화 바람직...공정위·방통위와 협의하겠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와 관련, 이동통신사와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를 협의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장석영 차관은 “5G 요금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200GB급 다량 이용자와 9GB급 소량 이용자 간 중간이 없는 부분”이라며 “실제 많은 이용자가 원하는 게 중간요금제라는 사실이 확인돼 이통사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일각에서 5G 특화망 용도로 거론되는 3.5㎓ 유휴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분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 이하 대역 전반을 후보로 보고 활용이 가능할지 실험국을 통해 실험 중”이라며 “다만 3.5㎓ 대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 결과 2022년 말에는 기존 이통사 수요 포화가 예상되므로 이통사에 새롭게 분배하는 게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문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재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문제라 부처 간 협의가 쉽지만은 않다”며 “과기정통부는 중재자 역할로 문체부, 음악저작권협회, OTT사업자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기대 이상 성과를 냈다고 자신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사업에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데이터댐 등 활동이 일자리 창출만 봐도 목표를 달성했고 축적된 데이터는 신산업에 더 많이 활용해 일거양득 이상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여러 제약사 개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코로나19 국산 백신은 3상을 거쳐 내년 초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차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주 관련 조직은 보다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