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조은희 예비후보 "반값 재산세 시행, 서울을 AI도시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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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경 등 '세금부담 줄이기' 최우선 과제
어린이집 문제 해결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맞춰 '청년 일자리 교육'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무장 세계 최고 도시 목표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울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무장한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전역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망을 구축해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겠는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동적인 빅데이터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집값 폭등으로 올해 서울시 재산세와 취득세가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더 걷히는 상황에서, 반값 재산세를 시행해 시민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서울을 가장 잘 아는, 현장형 전문가'로 불리는 그의 비전을 들어봤다.

*대담:김원석 정치정책부 부장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 계기는 무엇인가. 조은희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현재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10년째 서울시 현장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서울시장 10년 동안 정책이 어긋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의 멍이 드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재산세 문제도 그렇다.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린다. 이사도 못가고 어떻게 재산세를 내냐고 말한다. '나' 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바로 잡아야겠다. 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밝히고 균형추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조 후보는 인지도나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우위 포인트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다고 단정하지 말아 달라. 저는 치고 올라가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 저처럼 치고 올라가는 후보가 2위를 제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요무대보다 싱어게인, 미스트롯을 왜 더 좋아하는가. 데스매치가 있고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선 실력이 드러난다. 충분히 반전을 만들 수 있다. 아쉬운 것은 TV토론이 부족한 점이다. 틀에 갇히면 반전을 이루는데 힘이 드니까 용기를 주시길 부탁한다. 시민들이 힘을 몰아주면 조은희가 될 수 있다. 안철수를 넘고 박영선을 잡고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



-부동산 햇볕정책으로 재개발 35만가구, 재건축 20만가구 등 모두 65만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어느 지역 우선할 예정인지.

▲박원순 전 시장이 1년에 8만~9만호를 지었다. 저는 여기에 5만호씩 더 하겠다. 주택공급률 97%를 105%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서울 서남권만 해도 2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 구로·금천 G밸리는 일자리는 많지만, 주거환경이 낙후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 해당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박영선 후보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큰 규모의 뉴타운을 시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규모로 '조은희식 미니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 뉴타운(4만호), 영등포 뉴타운(1만 호), 신길 뉴타운(2만호), 금천시흥 뉴타운(3만호)과 재개발 해제구역을 재정비(10만호)해서 총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첨단산업을 이끌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이었던 G밸리 지역이 주거, 일자리, 문화를 아우르는 미래형 주거복합지 'G주거밸리'로 재탄생할 수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처럼 만들 자신이 있다. 또 여의도, 목동, 강남, 용산, 성동, 노원 지역 가운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해도 주택 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다. 재건축의 통 큰 규제완화로 '서울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착한 재개발' 재원으로 쓰겠다.


[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조은희 예비후보 "반값 재산세 시행, 서울을 AI도시로 탈바꿈"

-주요 교통(은평-강남 강남북 고속도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공약과 특징은.

▲제 교통공약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단순히 교통문제를 지상의 1차원적인 교통문제 만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의 교통, 환경,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간다는 점이다. 서울의 교통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글로벌 플랫폼 톱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재원 문제로 한 발짝 나가지 못했던 교통문제를 민간 개발과의 연계 등 '발상의 전환, 일머리'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국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윈윈 정책'이다.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시민들께서 출근길마다 교통지옥이다. 남북지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로와 연결해 은평에서 강남까지 한 큐에 이으면 정체 없이 30분 만에 주행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남은 재원을 지렛대 삼으면 국민 혈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머리 있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비는 3조5000억원, IC교통섬을 민간매각해 복합개발용지로 활용(3조6000억원), 완충녹지의 민간 매각(2조4000억원)하면 총 6조원의 재원 조달 가능하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는 한양대역~잠실역(약 9㎞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다. 주변 역세권과 연계 개발해 시민 세금 하나 없이 환상적인 '스카이 가든'을 만들 수 있다. 지상부는 '하늘숲 산책로'와 도서관, 전시관같은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서울시민 재산세 절반 감면 공약 의미와 특징은.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시 재산세가 52%나 올랐다. 실현 되지 않은 이익에 평생 모은 집 한 채인 은퇴자, 자영업자들은 카드 빚, 대출 받아서 세금 낸다 하신다. 예로부터 어진 군주는 조세개혁을 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한다. 재산세 감경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정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방자치제 시행 최초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고, 24개 자치구가 한 입으로 일제히 반대를 했다.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비춰질까. 표 계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각 자치구에서 10~50% 감경한 사례도 있다.

세금을 낮춰 줘도 시원찮은데, 올해 서울시는 8000억원 이상 세금을 더 걷는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다음날 서울시가 서초구에 제기한 소송 철회하고 반값재산세 추진하겠다. 양도 소득세 감경 등 시민들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할 것이다. 25개 자치구 9억원 이하 재산세 50%를 감경 시 구세분 총 1612억원, 구별 평균 64억원이다.


[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조은희 예비후보 "반값 재산세 시행, 서울을 AI도시로 탈바꿈"

-시장이 된다면 추진할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둘째는 강남·북 지하고속도로 착수다. 그 다음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줄이 너무 길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줄 제로 가능하다. 서초구에서 해봤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급 불균형'이 있더라. A어린이집은 2세반 줄이 엄청 긴데, 3세반은 정원이 안 찬다. B어린이집은 0세는 대기가 긴데, 5세는 텅텅 빈다. 정원 충족이 잘 안된다. 여기에 착안해서 5~7개 어린이집을 정원을 공유했다. 지역별로 불균형한 보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3~7개를 묶어 보육벨트를 구축했다. 영아전담, 영유아 혼합, 유아전담반을 신축성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했더니, 입소대기 40% 감소했다. 보육만족도는 93% 향상됐다. 어린이집 격차해소의 1석 3조 효과 있었다. 서울시 424개동 구석구석에 뿌리내려 후배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 시장의 많은 후보들이 미래 서울 비전으로 ICT, 디지털,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던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정을 어떻게 연결할 생각인가.

▲시민들의 안전과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은희 표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플랫폼'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발전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만들겠다. 서초구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범죄예측AI CCTV·모바일영상제공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안전만큼은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 신속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1인가구,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청년 일자리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현재 2030의 '취업절벽'은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1.5배 바닥을 치고 있다. 일자리현장과 교육현장의 미스매칭이 극심하다. 서초구는 2019년 지자체 최초로 '조은희표 블록체인 칼리지', 'AI로봇코딩 칼리지', '청년1인 크리에이터 칼리지' 등을 추진해 미래형 일꾼을 키워내고 있다. 시장이 되면, 이런 조은희표 청년 일자리 성공시스템을 서울시로 확대해 교육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서울을 만들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분야는 민간과의 협력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 30∼40대 전문가로 '디지털 부시장'을 임명하고, 직속으로 '서울시빅데이터 사업단'을 발족해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빅데이터화 추진 전략과 사업 일체에 대해 전권을 갖도록 하겠다. 디지털 부시장과 사업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 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꼼꼼한 전략을 짜나가겠다. 서울시 전역에 IoT센서망 구축도 추진해 더 많은 공공데이터도 생성하고 제공해드리겠다. 수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동적인 빅데이터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와 AI로 무장한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

-조은희표 서울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이 많다. 예컨대 백신은 언제 맞는지, 금쪽같은 내 자녀 번듯한 일자리는 가질 수 있을지, 가정은 꾸릴수 있을지, 내집한칸은 언제 갖는지 등이다. 실생활에서 대면하는 절박한 생활 문제들이다. 시민 곁에서 늘 같이 문제 해결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서울시 위상을 세우는 에너지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