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법안이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에 요청한 질의서 내용을 취합해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확률 공개 자체는 의미 없다고 판단,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 의원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익을 챙긴 '5대 악(惡) 게임'을 지정하고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그가 언급한 5대 악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와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다. 3사 대표 게임으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 가운데 서 있는 게임이다.
하 의원은 “수익구조가 확률형 아이템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빈약한 논리”라며 “이런 식의 수익구조는 콘텐츠 품질로 경쟁하는 다른 훌륭한 게임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수익 활동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게임사가 편법이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확률을 속여 돈을 버는데도 산업보호라는 명분에 숨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회는 건전한 게임을 육성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확률형 아이템 압박이 거세지고 가운데 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뿐만 아니라 게임 내 강화 등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공표한 확률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해 연내 도입한다.
하 의원은 넥슨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전면 공개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게이머 요구에 즉각 대처해 준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라서 확률 공개만으로 유의미한 해결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은 2017년 던파 에픽 사건, 2018년 서든어택 퍼즐 확률 사건을 겪으면서 해결 약속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며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 또 다른 편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될 것이기에 제도적 보완 방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확률 공개 법제화,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정주 의원 역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내놨다.
확률형 아이템이 부분 유료화 게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